자료배포 | 2020. 12. 14. (월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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담당부서 | 제도개선총괄과 |
과장대리 | 추수진 ☏ 044-200-7221 |
담당자 | 장은경 ☏ 044-200-7216 |
페이지 수 | 총 2쪽 |
▪ 임차인이 외국인 등 주민등록자가 아닌 경우 전입세대 열람내역서에 기재되지 않아 임대여부 파악이 어려움. 임차인이 없는 것과 같은 효과로 피해자 발생 우려 (2019.7. 공무원제안) ▪ 외국인은 전입세대 열람 내역서에 기재되지 않아, 선순위 대항력에 대한 문서상 확인이 어려움 (2020.3. 국민제안) |